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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입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선정기관 : 부산광역시

사업수행단체

  • 대상단체 : 지역공동체로 구성된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청 당시 법인을 추진하는 단체는 법인 등기 후 협약체결 가능

신청자격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 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주석처리)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상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는 차수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5,000만원 한도/2차년도: 3,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자부담액: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 이상을 공동출자
    • 예1)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 예2)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선정기준

신규 지정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14년 부산시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20시간)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재심사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선정방법

설립 전 교육 의무화로 사업성 강화

마을주민/설립전교육 ->(이수)-> 교육이수자/사업계획수립 ->(신청)->시·군·구/1차심사 ->(추천)-> 시·도/2차심사 ->(보고)-> 행정자치부/마을기업지정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대상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운영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마을기업 제품 전담 유통 및 판매, 판로 지원
※ 대상사업은 예시사항이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