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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입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
    (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 및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 일 것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 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이상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법인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